모모법률사무소DIGITAL EVIDENCE & DEFENSE불법촬영 사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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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OLAW / DIGITAL EVIDENCE & DEFENSE

촬영의 맥락부터
디지털 기록의 의미까지.

촬영·저장·전송을 나누고, 파일과 진술이 말하는 내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조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은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직접 검토 · 전략 수립 · 조사와 재판 출석불법촬영 사건 변호

STRATEGY / PREPARATION / DEFENSE

불법촬영 사건의 변호과정: 촬영물·기기·진술·공판을 연결합니다

촬영, 미수, 전송, 반복 행위를 나누고 디지털 자료가 설명하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 직전까지 현재 단계에 맞는 변호 범위를 정합니다.

이 분야의 변호과정 자세히 보기 →
  1. 01

    01. 촬영·미수·전송 중 문제 된 행위를 확인합니다

    연락받은 죄명과 일시·장소, 대상 촬영물과 기기 확보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송이나 다른 혐의가 함께 제기되었는지 구분합니다.

  2. 02

    02. 자료를 보존하며 확보 절차를 살핍니다

    기기와 파일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어떤 자료가 어떤 절차로 확보되었는지 검토합니다. 참여·열람·의견 제출에 관한 검토는 구체적인 절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3. 03

    03. 장면과 촬영 경위를 함께 분석합니다

    촬영물의 구도와 전후 장면, 당시 이동과 행동을 확인합니다. 촬영 동의와 이후 전송에 관한 의사는 별개의 쟁점으로 나누어 살핍니다.

  4. 04

    04. 조사에서 정확히 설명하고 기록을 확인합니다

    사전 대비에서 쟁점과 질문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조사에서는 자료가 새로 제시될 때 확인 가능한 범위를 구분하고 조서의 정확성을 살핍니다.

모모법률사무소 오대하 대표변호사 공식 프로필
오대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분야

ONE LAWYER. A CONTINUOUS DEFENSE.

직접 준비하고 출석하는 변호사.
진행을 함께 아는 의뢰인.

모모법률사무소는 오대하 대표변호사가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변호전략을 마련합니다. 선임 범위에 따라 조사와 재판에 대비하고 직접 출석하며, 그 전후의 진행과 다음 단계를 설명합니다.

120서로 다른 공개 수행사례
17불법촬영 관련 공개사례

선임 전에는 맡길 업무와 수임료 산정 기준을, 진행 중에는 확인한 자료와 변호 방향을 설명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도움부터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

THE WORK / THE RECORD

결과 뒤에 있는
실제 변호의 기록.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맡은 사건에서 어떤 자료를 살피고 어떻게 변호했는지 읽어보세요. 각 사례는 공식 홈페이지의 공개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경찰조사 전 선임 → 검찰 처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혐의없음

촬영 경위와 의도를 다퉈 검찰 혐의없음

혐의를 부인한다는 말만 제시하지 않고 영상 내용과 촬영 경위를 함께 검토한 실제 수사 대응입니다.

사건 경위와 변호활동 →
경찰 수사 → 정식재판

집행유예·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 면제

다량 촬영 사건, 경찰 준비부터 직접 공판 변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졌을 때 실제 담당 변호사가 어떻게 준비하고 참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와 변호활동 →
기소 후 첫 공판 전 선임

집행유예·취업제한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촬영 재범, 첫 공판 전 기록을 검토한 직접 변론

첫 공판 전 선임 이후 실제로 진행한 기록 검토와 공판 변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와 변호활동 →
17건의 분야별 공개사례 · 원문과 결과 확인전체 수행사례 탐색 ↗

공식 공개사례 120건은 모두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한 사건이 여러 분야에 연결될 수 있으며, 사례의 결과는 현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 창가의 초록 식물
모모법률사무소의 실제 공간

CONNECTED KNOWLEDGE

원문에서 확인하고,
해설에서 이해하고,
다음 절차를 준비합니다.

사례 원문은 공식 홈페이지, 질문과 비교 해설은 공식 블로그, 조사·재판의 준비는 형사사건 준비실로 이어집니다.

형사사건 준비실로 이동 ↗
READ THE COMPARISON

사례의 차이를,
공식 블로그에서 더 자세히.

이곳에서 찾은 사건과 준비 방법을 공식 블로그의 비교 해설로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원문 사례는 공식 홈페이지, 절차별 준비는 형사사건 준비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EFORE YOUR CALL

연락하기 전 궁금한 점

촬영하려던 대상과 실제 신고 내용이 다른 경우도 의논할 수 있나요?

네. 실제 영상 내용과 촬영 경위, 주변 상황, 안내받은 혐의를 함께 검토합니다. 클럽 촬영 혐의없음 사례에는 촬영 맥락과 의도를 다투고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한 과정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결과 비교보다 어떤 사실과 자료를 검토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촬영물이 많거나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으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받은 서류와 현재 조사 일정, 기기·자료 제출 여부, 이미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사건 범위와 기록을 살펴 다음 조사에 필요한 준비를 의논합니다. 공개된 다량 촬영물 사건에는 조사 대비와 직접 출석, 의견서, 공판 변론의 진행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전에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번 사건은 이미 기소되었습니다.

기존 판결과 이번 공소장, 다음 공판 일정을 확인한 뒤 수사기록과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촬영 재범 집행유예 사례는 첫 공판 전 선임하여 기록 검토와 직접 공판 변론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현재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기보다 필요한 준비와 선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도 정식재판 사례와 함께 봐야 하나요?

먼저 현재 받은 문서와 진행 절차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개 사례에는 약식명령 벌금 사건과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촬영 미수 사건이 각각 있습니다. 어떤 경로의 사건인지 확인한 뒤 관련 사례를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동의받아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건도 다루나요?

촬영 당시의 동의와 전달 경위는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 촬영 사진의 비동의 전송 사건에서 피해회복과 공판 변론을 진행한 벌금 300만원 사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제 되는 행위가 촬영인지 전달인지부터 알려주시면 됩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조사와 재판에 직접 출석하나요?

오대하 변호사가 사실관계와 기록을 확인하고 변호 방향을 마련하며, 선임한 범위의 조사 대비·직접 입회와 공판 준비·직접 출석을 진행합니다. 공개 사례에는 경찰조사 전부터 공판까지 진행한 사건과 기소 후 공판부터 맡은 사건이 모두 있으므로, 본인 사건에서 필요한 범위와 비용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ALK WITH YOUR LAWYER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으셨어도 됩니다.

경찰조사나 재판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지 고민되신다면, 편하게 전화해서 고민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겪고 계신 상황과 걱정을 듣고, 어떤 변호가 필요한지와 선임할 범위, 진행 가능 여부를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일·주말·공휴일 08:00~23:00 전화 문의
방문은 일정을 정해 진행합니다.

사무소 대표전화02-2038-2332오대하 변호사 직통010-8078-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