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과 전송을 하나의 행동으로 묶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과 촬영물의 반포·제공 등 관련 행위를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이후 전송에 관한 문제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전달되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와 관련된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촬영 시점과 전송 시점, 사용한 서비스와 실제 대화를 순서대로 설명하면 혐의별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기기 확보 과정의 문서를 먼저 모읍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거나 압수당했다면 언제 어떤 절차로 확보되었는지,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대상 기기와 자료 범위, 참여나 의견 제시 등 검토할 사항은 구체적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인은 확보된 문서를 바탕으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단계에서 임의로 비밀번호·계정·자료 상태를 바꾸거나 원격으로 삭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포렌식 결과와 기억이 다른 지점을 확인합니다
파일 이름이나 저장 시각 하나만으로 모든 행동을 판단하기보다 자료가 어떤 과정으로 생성·이동되었는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술적 가능성을 추측해 사실처럼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내용과 의뢰인이 실제 경험한 일을 구분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자료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면 변호인은 가능한 열람·확인 절차를 통해 근거를 검토한 뒤 의견을 준비합니다.
동의 촬영 후 사진 전송 사건의 변호
모모의 공개 사례 중에는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행위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기록과 전송 경위를 검토하고 적법한 절차에서 피해회복을 진행한 뒤 공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결과는 벌금 300만원과 공개·고지명령 면제였습니다. 이는 촬영 동의가 전송 동의를 대신한다는 사례가 아니라, 실제 문제 된 전송 행위와 피해회복을 따로 검토한 사건입니다.
디지털 자료와 사람이 설명할 사정을 연결합니다
포렌식 자료가 많더라도 변호에서 사람이 설명할 내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한 자료와 연결합니다. 촬영 기소유예 사례에서는 파일의 성격과 유포 정황, 실제 재발방지 노력을 함께 검토한 과정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조사 뒤에도 새로 확인된 자료가 무엇인지와 다음 의견 제출 범위를 설명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논점과 연결된 실제 수행사례
함께 살펴볼 질문
촬영에 동의했으면 전송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와 이후 촬영물을 전달하는 행위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포렌식 전에 기기를 정리해도 되나요?
자료 삭제·초기화 등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지 마세요. 확보 절차와 받은 서류, 현재 상태를 설명하고 필요한 대응을 의논해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와 근거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6일 · 적용 법률과 절차는 구체적인 행위 시점 및 사건 기록에 따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