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촬영·미수·전송 중 문제 된 행위를 확인합니다
연락받은 죄명과 일시·장소, 대상 촬영물과 기기 확보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송이나 다른 혐의가 함께 제기되었는지 구분합니다.
- 함께 확인할 내용
- 통지와 압수·제출 관련 문서, 현재 조사·공판 일정을 전달합니다.
-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
- 혐의별로 필요한 자료와 법률상 쟁점을 정리하고 당장 준비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02. 자료를 보존하며 확보 절차를 살핍니다
기기와 파일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어떤 자료가 어떤 절차로 확보되었는지 검토합니다. 참여·열람·의견 제출에 관한 검토는 구체적인 절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함께 확인할 내용
- 원격 삭제·초기화·문제 촬영물 재전송을 하지 않고 현재 상태와 받은 서류를 알립니다.
-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
- 확보 범위와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자료 확인에 필요한 적법한 대응을 의논합니다.
03. 장면과 촬영 경위를 함께 분석합니다
촬영물의 구도와 전후 장면, 당시 이동과 행동을 확인합니다. 촬영 동의와 이후 전송에 관한 의사는 별개의 쟁점으로 나누어 살핍니다.
- 함께 확인할 내용
-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을 보고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
- 고의와 행위, 대상자의 의사 등 쟁점을 증거에 연결하고 다투거나 인정할 부분을 혐의별로 검토합니다.
04. 조사에서 정확히 설명하고 기록을 확인합니다
사전 대비에서 쟁점과 질문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조사에서는 자료가 새로 제시될 때 확인 가능한 범위를 구분하고 조서의 정확성을 살핍니다.
- 함께 확인할 내용
-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고 기억의 범위를 지켜 설명합니다.
-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
- 수임한 조사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고 조사 뒤 새로 확인된 쟁점과 다음 변호 계획을 설명합니다.
05. 피해회복·재발방지와 공판 변론을 준비합니다
행위를 인정하는 부분은 실제 피해회복과 재발방지 자료를 검토합니다. 재범이라면 과거 판결과 이번 사건을 구분하고 기소 후에는 증거 의견과 양형 변론을 준비합니다.
- 함께 확인할 내용
- 현재 생활과 실제 이행한 조치, 직업상 우려를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사실대로 준비합니다.
-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
- 의견서·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수임 범위의 공판에 직접 출석합니다. 공개·고지·취업제한 등 함께 문제 되는 사항을 개별 검토합니다.
06. 판결의 항목과 이후 조치를 설명합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만이 아니라 판결에 포함된 각 조치와 조건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어떤 조치의 면제가 다른 의무의 면제를 뜻하는지 혼동하지 않도록 설명합니다.
- 함께 확인할 내용
- 통지·판결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이행과 불복 검토를 의논합니다.
-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
- 결과의 법적 의미와 후속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후 업무가 더 필요하면 계약 범위와 비용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변호과정 확인하기
확인한 자료와 근거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6일 · 적용 법률과 절차는 구체적인 행위 시점 및 사건 기록에 따라 확인합니다.
선임할 범위부터 설명합니다
아래 과정 전체가 모든 사건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수사·재판 단계와 기록을 확인해 필요한 업무, 직접 출석 범위, 수임료 산정 기준을 설명하고 진행합니다.
연락과 선임 범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