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실제 수행사례 17건

조사 전에 의뢰인과 대비하고 서울 강남경찰서 조사에 직접 입회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동영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가 촬영된 것이 아니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고 보아도 촬영하게 된 맥락과 과정으로 보아 의도하지 않은 촬영인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두 조사 모두 오대하 변호사가 대비와 당일 조사실 입회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파악해야 선처를 구할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서는 먼저 촬영 경위, 촬영물의 성격, 저장 및 삭제 여부, 유포 여부, 포렌식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과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의뢰인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담은 변호인의견서, 경찰조사, 검찰조사를 통하여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 경찰조사동행을 하고, 변호인의견서 체출로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평소 고소인과 의뢰인과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특히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집중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폭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서경찰서 조사 전에는 의뢰인과 직접 만나서 사건의 특성, 예상되는 경찰조사과정과 질문, 이에 대한 적합한 진술, 조사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정확히 확인하며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수서경찰서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경찰서 건물 앞에서 직접 만나서 중요 쟁점을 다시 확인하고 같이 여성청소년수사팀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변호인은 처음 공판기일 전에 수사기록을 입수해서 검토하기에 앞서 우선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히 들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정리한 다음에는 수사기록을 검토해서 수사의 처음부터 공소제기 되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성동경찰서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경찰서 건물 앞에서 만나서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 같이 출석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조사과정과 앞으로의 변호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사실관계에서 참작할 만한 점과 정상자료를 근거로 선처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조사 당일에는 수원역에서 뵙고 의뢰인과 다시한번 점검하고 같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출석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모두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이수역에서 지하철경찰대 인근에서 미리 변호인과 만나서 쟁점과 진술을 다시 확인하고 같이 지하철경찰대에 출석했습니다. 변호인은 긴 조사에 모두 입회하여 촬영물이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것인지, 의뢰인의 책임이 아닌 촬영물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입수하여 수사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전달해주신 사실관계와 수사기록을 종합해서 재판에서 어떻게 하면 의뢰인의 답답한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면서도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면서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했습니다. 조사와 공판을 앞두고는 예상 질문과 답변의 취지를 함께 점검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 확인되는 사정에 맞추어 의견과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담은 변론요지서, 법정에서의 변론을 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서울 양천경찰서에 오대하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의뢰인과 내용을 점검하고 같이 여성청소년수사팀 조사실에 올라가서 들어갔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거쳐서 구공판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예정되었습니다.

직장인인 의뢰인의 일정에 맞추어서 저녁 시간으로 조사일정을 조율하였고 서울 노원경찰소 조사 당일에는 직접 경찰서 건물 앞에서 의뢰인과 만나서 점검하고 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입회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면서 의뢰인의 사건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를 법적인 요건에 맞추어서 하나의 맥락으로 제시하고 준유사강간에 대해서는 잠든 사이에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점과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양형자료와 선처의 요건을 토대로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